소신있는 개혁관료 필요-재무학회 심포지엄(종합)

한국재무학회가 주최하고 인터넷경제통신 이데일리(www.edaily.co.kr), 매일경제신문, 은행연합회가 후원해 20일 개최된 ‘자금경색, 어떻게 풀 것인가’ 정책심포지엄에서는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원흠 LG경제연구원 상무, 진태홍 홍익대 교수,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공동연구한 ‘금융시장과 기업재무정책의 과제’ 라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논문에서는 현재의 신용경색은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축소와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식발행 저조 및 저등급 채권의 유동성 저하로 평가될 수 있고 간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서는 리스크 뿐만이 아니라 수익을 중시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또 현재와 같이 잠재부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본금이 취약한 은행 등은 리스크 관리가 조직 운용의 제일 원칙이 될 것이며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면서 자산에서 부실을 축소해야 제한된 리스크하에서 수위성 위주의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균수신이율 및 관리비 등을 감안한 수준 이상에서 기업여신금리가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수신이율 대비 평균 기업여신금리에 대한 스프레드는 1∼1.5% 내외인데 비해 가계여신의 경우 스프레드가 2∼2.5%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부도율이 낮고 회수율이 높은 관계로 기업금융보다 선호되고 있어 기업금융의 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정책당국은 최근들어 총액한도제 등의 보완을 통해 기업금융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이는 가격조정과정을 통하지 않고 수행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 대기업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의 활황을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의 과도한 유상증자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KOSDAQ 시장의 경우 과도한 신규 상장 제한은 미 상장 벤처 주식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제 3시장 및 KOSDAQ 자체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퇴출제도를 보완하면서 신규상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정부는 채권펀드 등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있으나 정책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유동성 제고에 맞춰져야 하며 채권의 유동성 제고는 채권시가평가 및 이의 공시를 통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시가펀드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방형 펀드를 채권펀드에 먼저 허용할 경우 투자자의 유동성이 더욱 제고되므로 채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가능하고 이와 함께 채권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채권선물 등을 통해 채권펀드의 수익률에 레버리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자금경색의 발생원인과 해결책의 추진이 부진하고, 개혁이 진행중인 것 같지만 향후에도 계속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 같다는 우려감의 근저에는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역선택 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방안은 결국 자금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기초기반 시장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각 경제주체들이 준수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자금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교수등은 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의거해 정책을 수립하는 소신있는 전문관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반복적인 개혁과제의 나열이 아닌 진정한 신뢰회복의 정부와 시장관계를 위한 실사구시적 정책당국의 실천(Action)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논리로부터 독립된 경제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관료에게 대통령은 전폭적인 신임을 통해 일관성 있고 강력한 경제체질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