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전문화·대형화..무기수출 크게 늘린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현재 연간 2억5000만달러에 불과한 수출규모를 2020년까지 4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함께 자율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민간 방산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산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미래위는 현재 국방산업의 문제점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집중된 국방 연구개발(R&D)과 소규모 내수시장 중심의 영세한 방위산업 구조, 수출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결과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싱가포르 수출에 실패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K2 전차 등의 제품처럼 전체적으로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을 비롯한 수출 경쟁력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미래위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 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ADD가 주도해온 무기개발과 성능개량사업을 점진적으로 민간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ADD는 전략·비밀무기 개발과 미래·기초핵심 기술개발 등에 주력하도록 했다.

방산업체가 자체적인 R&D 역량을 확충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조세감면 등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와 함께 국방 중견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마케팅을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자율적 M&A를 통해 방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공동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 및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체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투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민군파트너십 지원체제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