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핵우산` 구체적 보장 합의

[노컷뉴스 제공]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제28차 군사위원회(MCM)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MCM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송영무(중장) 합참 전략 본부장은 협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군수뇌부가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구체적 보장 조치에 합의하고 벨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이번에 협의한 핵우산 구체적 보장조치에 대한 내용은 "군사적 문제라서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면서 "오는 20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마친 후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밤(한국시간) 11시부터 19일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 이뤄진 이번 MCM에 우리측에서는 이상희 합참의장과 송영무 합참 전략 본부장이, 미측에서는 페이스 미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관, 그리고 벨 한미 연합사령관이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미안보협의회는 매년 미국의 핵우산 제공방침을 확인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본부장은 이번 SCM에서 담게될 핵우산 관련 문구는 예년과는 달리 구체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해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전시작통권 이양 시기에 대한 의견차이는 여전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는 북핵실험 이뤄지기 전까지 이번 한미 군사당국간에 최대 현안이었지만 이번 MCM 의제의 우선 순위에서는 뒤로 밀렸다.

이번 협의에서 전시작통권 이양 원칙에는 한.미간에 이견이 없었으며 이양 시기와 관련해 양국 합참의장 간에 협의가 이뤄졌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우리측은 대북정보 감시능력과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미측은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며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우리측은 이번 MCM에서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서라도 한국이 설정한 2012년 전작권 이양연도가 준수돼야 한다고 미측에 강력히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전작권 이양은 정상회담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으로 환수는 돌이킬 수 없는 명제가 됐다면서 곧 전작권 환수 이행 추진단이 발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기에 대합 합의 문제가 남았는데 현재 우리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미측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서는 환수시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양국 합참의장이 전작권 이양시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서명하고 이를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전작권 이양 시기 문제는 오는 20일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 한미 군사위, 한국 국민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 보내기로 합의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송영무 합참 전략본부장은 이번 MCM 논의 분위기가 좋았으며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식사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4시간에 걸친 협의를 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2시간 가량을 북핵문제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한미 군수뇌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징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대응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중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측의 평가는 최근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분적인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한미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군사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면서 한미동맹 의식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공공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양국 군사당국간에 이뤄지는 첫 공식적인 협의로 안보불안을 느끼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만남이 돼야한다는 데 한미 군사당국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