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실명법 개정..외국자본 불공정 행위 관리"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해외투기자본의 국내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 기업의 정보를 해외에 제공하고 해외의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25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우리의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40%를 넘는 실정에서 그동안 외국계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외국 자본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며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업정보를 외국에 제공하고 우리도 외국기업의 정보를 제공받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다음주에 금산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면서 "최종 당론확정을 위해 재경위원간 내부토론을 거쳐 11월 중 당론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여당의 향후 방향이 제시됐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기생충 논란에 대해 "식품관리에 있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예를 들어 중국산 김치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관리, 감독하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공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할 것이며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겠다"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국가의 투자와 확대가 시급한만큼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 인력과 장비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의 쌀값 하락과 관련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일정부분까지 보전해주므로 농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쌀수매를 담당하는 농협RPC가 정부에서 쌀값을 보전해준다는 이유로 수매를 꺼리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수매를 거부하는 농협RPC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화물연대파업 움직임과 관련해선 "과적의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은 물론 최저요율제 조정도 추진하겠다"며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으로 갈 경우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집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 ▲3~5세 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게 보조금 지급 방안 ▲병영문화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