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남북 군사분야 교류도 적극 추진"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 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통일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노 대통령은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 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한편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일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조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대통령은 "우리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