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뿔난 安 “국민 분노…충분한 공론화 거쳐야”(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 관련해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늦출 것을 촉구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된다.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삭제된다. 나머지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이관돼 폐지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말해서 권력기관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며 “만약에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