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금공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으로 2031억원을 거뒀다.
지난 2016년 공사는 700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얻었다. 이후 2017년 357억원, 2018년 2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31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17억원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은행은 온렌딩대출을 제외한 정책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굳이 시중은행처럼 수수료를 수취하기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수수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