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약정 미체결 대기업도 자율구조조정"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그룹 이외의 대기업그룹 등도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M&A과정에서의 풋백옵션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금융기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개최된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 "약정 미체결 대기업 등도 위기 이후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백옵션계약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엔 "풋백옵션이나 PF 대출의 경우 제도 개선책도 검토해야지만 M&A도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합병(M&A)시 은행 투자비율 상한선, 외부 투자비율 제한 등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너무 진도가 나간 것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엔 어렵다"고 못박았다.

진 위원장은 "규모가 큰 M&A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관리책임이 있는 주채권은행에서 무리한 딜이라고 보고 체크하고 가야하는 부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F 대출의 경우 "프로젝트에서 적정한 수익과 현금흐름이 나올 것을 판단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출이나 마찬가지"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계와 학계는 진 위원장에게 여러가지 정책 건의 사항들을 제시했다.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000여개 매장이 있는 업체만 신용카드 겸영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어 인터넷 쇼핑몰은 카드를 할 수 없다"며 "자기 신용으로 외상을 주는 것인데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2003년 소위 신용카드 대란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금융성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예민한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고 부회장님께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하반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일정을 묻는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의 질문에는, "국회 계류돼 있는 기업재무안정 펀드와 같이 병행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6월 국회 흐름을 봐서 잘 안될 것 같으면 기업인수목적회사만이라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자금 부담이 있다"며 "R&D 수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도 끙끙 앓고 있는 대목"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경우 비용문제가 부담이 되고 회계법인들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명쾌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선 "적정 예대마진 관리와 보증 내실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G20 및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 거시건전성 규제 ▲국제회계기준 개정 ▲건전성규제 개선(자본규제, 대손충당금)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설명한 후 "규제완화 기조가 금융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