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 다루나

[edaily 김수헌기자] 내일(1일)부터 한달동안 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무정쟁(無政爭) 정책대결, 민생경제우선 원칙을 천명, 주요 경제관련 법안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증권 집단소송제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대상에서 기업들의 과거 분식을 일정기간, 예컨대 2년 정도 유예해주자는 조항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분식 유예 통과될 듯..재계, 여당 법사위도 접촉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1분기중 만들려고 한다"고 말해, 분식 자체를 사면해주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곧 "기존 당정합의대로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적어도 일정기간 유예하자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아예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여당 법사위 의원들의 생각이 지난 연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 8명이 오늘(31일) 저녁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경련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증권 집단소송법 개정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한 것은,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연속선상에 있는 기업회계를 놓고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기준 등이 애매해, 여당과 재계간 회동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일단 이 자리에서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적용 2년 유예(증권집단소송법 개정)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출총제 자산기준상향 논의여부에 이목..연금투자는 근본 시각차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 기업집단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규모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시키기로 하자,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안"이라면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한나라당은 자산기준 대폭상승과 예외 추가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출총제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출총제 졸업기준으로 제시한 `지배구조모범기업` 조항을 기업들이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찮을 뿐 아니라 여타 예외규정 등도 실제 기업경영에서는 실효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많아, 자산기준이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기금 투자활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연금급여를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연금의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반대하는 등 근본적인 입장차가 존재해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각종 연기금을 주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를 설치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투자공사 설립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안` 야당 반발 거세..난항 예상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외국학교 설립을 규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의 경우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 다수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이 내국인 입학불허와 학력불인정, 잉여금 해외송금 불허 등을 주장하고 있어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마련한 행정중심도시안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과 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 4처 3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짓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라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등을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법은 노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6개인 파견대상업종을 전면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30여개로 단계적인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선 당정간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