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대로 수입 관세가 인상된다면 그로 인해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1.8%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피터슨연구소 연구진은 이 같은 구상이 조세를 ‘역진적’으로 만든다며 “세금 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 사회 구성원으로 전가하는 아주 퇴행적인 조세 정책 변화”라고 비판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는 소득에서 생필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타격이다. 피터슨연구소는 소득 하위 50%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로 가처분 소득이 평균 3.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메리 러블리 피터슨연구원은 대선 과정에서 관세 인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은 미국 납세자의 비용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