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철수 향해 “경제회생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두고 ‘패륜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며 쓴소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산업현장의 1차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돼도 계속된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을 설명하며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라고 전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입니까?”라며 “오히려 안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요?”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도를 넘은 것(悖倫)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극복 전념하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야당 같다”며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3일 “(문대통령이)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어 “대통령의 분노와 질책의 눈빛이 향할 곳은 야당, 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