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50개 파기·축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파기 혹은 축소된 것이 50개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분석한 대선 핵심공약 중에서 파기되거나 미이행된 공약 30개는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축소·후퇴된 공약 20개는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로 일하기센터 개설 등 이었다.

이같은 분석은 국무조정실의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와 매우 다르다.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으로,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으로 표시됐다.

민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정상추진 녹색등이라고 밝힌 국정과제 중 신규 순환출지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고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군 복무기간 18개월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것을 어떻게 정상추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