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안 발표

[노컷뉴스 제공] 통합진보당은 25일 재벌개혁을 위해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 관련 법안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30개 기업집단을 단계적으로 3천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 상한은 순자산 대비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순자산 대비 30%'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비주력 계열사인 금융회사에 대해선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 금산분리를 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을 보완하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횡령ㆍ배임 등의 기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해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입점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