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희망회복자금 지급”…재난지원금 확대 ‘불발’ (종합)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여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지급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종료 후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은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터우며 또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결과다.

구체적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수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제시 방안인 최대 3000만원 안팎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기 지원업종이나 손실지원 구간 역시 세분화해 보다 확대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당정은 본격적인 예산 확대 작업에 착수한다. 이미 산중위에서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약 2조9300억원 증액됐고 손실보상 관련 지원금도 약 62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아직까지 이 같은 방안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은 만큼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는 정부와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당정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난지원금 범위 전국민 확대는 논의되지 않았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 논의했다”며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부터 우선 논의해 방향을 잡은 것이고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추후 선정되는 소요 비용은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당 대표도 “재정당국의 고충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정책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 등이 각 논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