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근혜 2012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회 기조연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념 국제학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위원장 기조연설 전문.

새로운 한반도와 신뢰 프로세스

존경하는 안인해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유엔한국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한외교사절단과 내외귀빈 여러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비전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데 따라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원대한 비전에 뜻을 함께 하였고,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노력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 테러를 막기 위한 핵안보의 강화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부각된 핵안전 문제가 주로 논의됩니다. 불과 2 년여 사이에 `핵안보`는 `핵군축` `핵 비확산`과 함께 핵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50여명의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핵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한 공통의 이해와 신뢰를 가질 때,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노력도 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핵무기없는 세계, 한반도 비핵화로부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NPT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2년 1월,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없는 한반도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물론 제네바 합의(1994년)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2005년)도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보유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최대 위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일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6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노후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나가듯이, 북핵 폐기 문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해결은 결국 `북한문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억지력과 함께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신뢰구축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글에서 `신뢰외교(Trustpolitik)`를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남북한간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간에, 신뢰가 총체적으로 실종된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간의 경험을 교훈삼아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새로운 한반도를 모색할 때라고 믿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위하여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지도체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대결과 폐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북한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북한의 리더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0년 전 바로 오늘,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은 상해 공동성명을 통해 미중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가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베트남도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아세안의 주요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 십 년간 빗장을 꽁꽁 닫아 걸었던 미얀마도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도 이러한 세계의 변화 추세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후 주변국들이 보이고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활용한다면, 핵문제 진전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으로 불신이 깊어진 남북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저와 새누리당은 열린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변환시키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확고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또는 국제사회와의 신뢰가 생겨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사업은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투명한 지원이 정치적 변수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시급성을 인식하고 성의 있게 나와 줄 것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대화창구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상시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호혜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상호신뢰를 쌓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되어 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북한의 인프라 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간에도 가능하며, 미·일·중·러 등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형태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협력사례를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은 북한주민들의 삶의 개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협력사업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은 변화하고, 대북정책은 진화해야 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만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정도 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 정책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오히려 역사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지켜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촉진시켜 줄 것이며, 또한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신뢰프로세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핵개발에 집착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이익과 기회를 잃어왔습니다. 핵무기가 결코 생존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과 우리의 협력이 함께 할 때 남북한이 공동발전하고, 한반도가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평화의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일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의 개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없는 세상의 원대한 목표가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된다면, 새로운 한반도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한 큰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