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세계 1위 등극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 그래픽=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가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는 3344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는 ISO(국제표준화기구, 전기전자·정보통신을 제외한 전 분야 담당)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전자 담당),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TU-T에 전기통신, ITU-R에서 전파통신 담당) 등이다.

우리나라가 지난해까지 이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는 2016년 519건으로 세계 5위에서 지난해 3344건으로 6.4배 늘었다.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2579건(18.1%) 3위, 일본 1939건(13.6%) 4위, 프랑스 1283건(9.0%) 5위 등이 뒤를 이었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핀란드의 노키아가 2559건으로 2위, 프랑스의 톰슨라이센싱이 907건으로 3위, 미국의 애플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51건으로 5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과 관련된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지난해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만 4661건으로 1위를, 중국이 2만 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만 749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이 1만 252건으로 1위에, 노키아(핀란드)가 1만 215건으로 2위,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표준특허는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