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7일 분수령? 안행부 보고서 '촉각'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각계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오전 안전행정부(안행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겸 제1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안행부 차관 및 정책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마련해온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6일 “정부안의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이 약할 경우 ‘셀프개혁’이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에 준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동시에 퇴직금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공직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인센티브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후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관련 당론을 수렴한 뒤 국회 차원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쪽은 이 같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일정을 고려할 때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