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예산 가이드라인..무슨 내용 담았나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가 짜는 첫 예산의 가이드라인은 경제부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고용친화적인 재정 운용으로 요약된다.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식의 맞춤형 복지 쪽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재정 개입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줄줄 새는 돈을 막고,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의 재원도 확보하려는 계획이 담겼다.

◇ 경제부흥 통한 일자리창출·창조경제 구현 방점

박근혜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잡고 있다. 이중 경제부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첫 손가락에 꼽고 있다. 창의력·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분야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년차에 접어들 내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닦고, 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대신해 중소기업 쪽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늘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도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복지 예산 씀씀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어린이집 확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늘린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에선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국방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데 씀씀이를 늘릴 계획이다.

◇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줄줄 새는 돈 막아 재원 마련’

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을 세출구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들의 경우에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됐던 사업이 타깃이 된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도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율이 전 세계에서 4~5위에 해당한다”며 “워낙 투자가 집중돼 있어 투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간 연계·통합을 통해 쓸데없이 소요되는 돈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얽혀 있는 생태하천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생태하천의 자전거길은 국토부가, 숲 조성은 환경부가 맡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부처 간 협업 T/F를 구성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방 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의 실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 지출구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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