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출총제 아래서도 20.5조원 더 출자 가능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사들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순자산의 10% 이상 출자 여력이 남아 있다.

또 출총제 적용 그룹사들이 출자한 자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총제 예외 인정을 받고 있어 `출총제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출총제 완화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출자여력이 10조원 이상 증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올 4월14일을 기준으로 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출총제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의 출자여력은 20조5000억원으로, 현재 그룹 전체 출자총액의 62.7%, 전체 순자산의 13.7%에 이르고 있다.

◆기업집단별 출자여력 현황


출자여력이란 출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회사들에 설정된 한도액과 이미 출자한 총액간의 차액을 누적한 금액으로, 기업들이 한도규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룹별로는 올해 출총제 신규 적용을 받게 된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10조950억원의 출자여력을 보유, 전체 순자산대비 16.1%에 이르렀다.

현대차가 순자산의 13.9%에 이르는 3조8940억원, SK가 9.8%인 1조9850억원, 롯데가 15.7%인 2조6250억원의 출자여력을 가지고 있다. GS는 4120억원으로 순자산대비로는 가장 높은 17.4%의 출자여력을 보였다.

순자산 대비 출자여력 비중이 10%를 넘는 그룹사만도 삼성과 현대차 등 모두 8개에 이른다.

또 출총제 적용 그룹 소속 463개사 가운데 출총제로 인해 추가 출가 불가능한 기업은 전체 58개사로 12.5%에 불과한 반면, 출자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은 87.5%인 405개사로 나타났다.

CJ그룹 중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이 14개에 이르렀고 한화그룹이 7개에 이르지만, 삼성은 59개사 가운데 2개, 현대차는 40개사 중 3개, SK는 56개사 중 5개만 출자여력이 소진됐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에 소속된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출자한도를 40%로 확대적용`한 정부의 출총제 대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7개 그룹소속 24개 기업의 출자여력은 32조9000억원으로, 12조4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출자총액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현황


이와 함께 출총제 그룹의 출자총액 32조7000억원 가운데 49.3%에 이르는 16조1000억원이 적용 제외 또는 예외 인정으로 분류돼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적용제외 출자는 12조9000억원으로 출자총액의 39.5%였고 예외인정 출자는 3조2000억원으로 9.7%였다.

반면 출자한도 적용대상이 되는 출자는 16조6000억원으로, 순자산대비 11.3%였다. 출자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출자에 13.7%포인트의 여유가 있는 셈.

한편 4월14일 현재 14개 출총제 그룹의 출자총액은 32조7000억원이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21.84%를 기록했다.

출자총액은 전년대비 10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7.16%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출자총액이 크고 비율이 낮은 삼성과 롯데 등이 새롭게 출총제에 편입된데 따른 것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책적으로 출자총액중 허용하고 있는 출자가 50%에 이르고 출자여력도 20조원을 넘어 출총제로 인해 주식취득 등 기업활동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