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과제 요약④)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edaily] 정부는 내년 대외여건 호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력양성·물류시설 확충 등 미래성장 원천 육성을 위한 기초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설비투자 활성화 =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시한을 02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R&D투자(5%→10%) 및 중소기업 정보화투자(ERP 5%→10%)에 대한 세액공제 등 확대 시행한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산은 특별설비자금(1조원), 기은 특별설비 협약대출 등을 내년말까지 연장 운용한다. 산업기반기금(3,347억원), 에너지사업특별회계(8,630억원) 등의 자금지원을 02년 1월부터 대출한다. 무역금융 보증을 2000억원 늘려 2.7조로 확대한다.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확대한다.(37.1조원 → 41.0조원) 수출신용 특례보증을 업체당 20억원 범위내에서 내년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 본격 시행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한 수출금융지원에 나선다. 2. 기술인력 양성강화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중 지식기반산업관련 비중을 대폭 확대(01년 33% → 02년 40%)한다.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고급 기술인력 10만명 양성(02~05년, 1,000억원 지원)한다.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제(03년 : 10%) 도입한다. KAIST 바이오응용공학과 신설, 정보통신대학교 학부설립, 02~03년간 국립대 교수증원의 40%(800명)를 IT등에 우선배정한다.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3.미래선장원천기술 육성 = 광통신·4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IT 핵심기술 개발 및 IT관련 NT/BT접목기술개발(02년 7,492억원), 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등에 나선다.`국가 GRID 사업(02년 50억원)` 추진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및 첨단과학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DNA칩·단백질칩 등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02년 4,500억원)하고, 산·학·연 연계하에 지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Cluster 조성한다. 나노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전략적 나노기술개발 지원확대(02년 1,850억원) 및 나노관련 고가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나노종합Fab센터" 구축에 착수(2005완료)한다. 4. 허브 국가실현 =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SOC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자사업 재정지원을 5000억원 늘려 8000억원으로 정한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부산신항 2단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5.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 벤처지원제도를 도입해 4년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평가하여 벤처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3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식·벤처기업, 기업구매자금 등 4대 중점 지원분야에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20조원을 공급한다. 제조업 등 창업 중소기업 감면(6년간 50%)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