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국가채무+공적자금.."국가재정 파탄 위기"

[edaily] 10일 시작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의 파탄 가능성이 집중 제기됐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으며, 일부 여당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균형재정 목표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 일보직전이며, 국채와 공적자금 채무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2003년에는 우리 경제규모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커지지 않는 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경우 국세수입은 5%정도의 차질을 빚는 반면, 재정수요는 폭증해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올해말에는 국가 직접채무가 137조원, 보증채무가 103조원으로 늘어나 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채 및 통안채, 정부차입금 등의 이자만도 국세수입의 25%에 달하는 가운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후 3년간 62조2000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며 "공적자금을 재정으로 직접 상환하려는 것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음정권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정화 의원은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공적자금 대지급 규모는 예보채 발행액의 40%인 3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적자금 대지급으로 인해 장기적인 부채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자금은 빚상환용으로 별도 적립해 관리해야 하는데도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회수즉시 모두 사용해 현재 잔액이 없다"면서 "이러다가는 결국 공적자금 145조원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원리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도면 결국 보증채무가 국가 직접채무로 전환되며, 2003년 균형재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도 "2004년부터는 국채를 상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계속하는 가운데 재정증가율은 5%수준으로 억제해야 실현 가능하다"며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강운태 의원은 다른 이유에서 균형재정 달성 목표 연기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일본과 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은 적자재정이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기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만큼 2003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를 다소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을 주로 내놨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공적자금의 만기채권은 차환을 하되 무조건 차환만 할 것이 아니라 혜택을 입은 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금보험 특별보험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2003년부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천문학적 수치로 집중돼 있어 상환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보채의 만기를 10년이상 장기채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홍 의원이 제기한 `특별보험료 신설`요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도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다음 세대와 함께 분담하자"면서 "10∼20년 만기의 예보채를 발행, 차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채권시장 육성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