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학교육 경쟁력 위해 국가지원 별도 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고 부문에서 떼어내 대학 부문에 지원할 필요성을 어느정도 이해한다”면서도 “대학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고, 특히 지방대는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쓸 수 있게 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어 온 예산 일부를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식이라 초중등 교육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있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국 중 다수가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상반기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 6월과 11월 4·5차 경쟁프레젠테이션(PT)을 마치고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로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유발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방문객 약3489만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것임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