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내일 벗는다"…새정부 '7일 격리' 유지할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월 첫날, 일요일로는 지난 2월 6일(3만 8691명) 이후 12주 만에 3만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안정세를 감안해 2일부터 실외(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경기 제외)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이후 566일만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간의 신·구 갈등으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조치의 권고 전환이나 실내 마스크 해제 등의 시점 및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23일부터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인수위가 이를 새 정부의 100일 과제로 정해 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실내 마스크 해제의 경우 정부는 마지막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추가 변이 발생이 없다면 올가을엔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일 서울 용산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유행 안정세 지속” VS 인수위 “과학적 근거 불명확”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7771명(누적 1727만 5649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93명, 사망자는 81명(누적 2만 2875명·치명률 0.13%) 등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외 주요국들이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은경 청장은 “프랑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던 국가들도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의무를 해제했다”며 “이들 국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시기의 확진자의 발생 상황은 최근 국내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편이지만, 해제 이후에 유행 증가는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를 성급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 직후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5월 하순 정도 돼서 상황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확진·사망자가 나올 때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오는 8월까지 유지되나

인수위가 정부의 방역 조치 해제에 반대 입장을 드러나면서, 향후 7일 격리 권고 전환과 실내 마스크 해제 등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1→2급)했고, 4주간 일상의료 전환을 추진해 오는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격리 권고 전환을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내 과제로 분류, 오는 8월 하순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선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수칙”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위원장은 “가을(9~10월)부터 다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가능성에 지금 전문가들은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만약에 정말 운이 좋게 그때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간다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냥 (격리 없는)2급으로 가는게 맞는지 고민이 있다”며 “시행 시기도 오미크론이 충분히 진정이 되고 확실히 안전하다는 상황이 됐을 때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