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 집값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최소 6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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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6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진다”며 “6월까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저희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1700조의 나라는 가계채무가 굉장히 위험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할 경우 시장에 집을 사라는 정책 신호를 보내 무주택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모든 시장의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 아니다”며 “결국은 개인 각각 개별 주체, 개인들께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 무주택자하고 최초 주택구매자로 매우 제한적으로 했지 않나”라며 “집을 사고 싶은데 실소유자 특히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구매자 같은 경우에도 기회의 문을 닫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기회의 문을 열어 드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소한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높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세를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는 게 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과 사전투표를 한 데 대해 “가족의 노출을 불편해하면 혼자 하거나 아니면 통상 부부가 같이하는데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한 게 좀 특이하게 보였다”며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어떤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 대신 아마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간 것 같다. 잊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