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각 확대회의 화상 개최…“새 경제계획 무조건 수행하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회의를 주재하고,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박정근 부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 과정에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발로시킨 원인들을 분석·총화”하고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에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 확립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임무와 권한, 사업 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 발전 목표들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생산 정상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자재 국산화 및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위 특수화·본위주의와 고강도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경제지도 간부들의 투쟁 기풍과 일본새에 혁명적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들”도 제시했다.

김광남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마종선 화학공업상, 리성학 내각 부총리, 최룡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주철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은 토론자로 나서 각 부문·단위별 5개년 계획 기간 목표와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결의를 표명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내각의 통일적 지휘·통제를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완하며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화학공업 공장과 기업소에 노력·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 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하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 맞게 경영 관리, 기업 관리를 개선하는 문제들”이 토의됐다.

원료·자재 국산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재자원화, 대용 원료 이용을 통해 소비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농업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협동농장의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관개시설 및 농토를 복구하는 사업도 과제로 다뤄졌다.

신문은 “회의는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경제지도 일꾼들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의 촉진을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근본 방도로 내세우고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재차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