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상·하한가 15% 수준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0%가 되면 주가는 전일 종가에서 위·아래로 30%씩 총 60% 범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가격제한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강과 주변지역은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처럼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한다. 지하통로를 뚫어 접근성을 높히고, 다양한 형태의 유람선을 띄워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중 한강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한강 개발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매각되는 삼성동 한국전력(015760) 부지도 한류 중심지와 연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우선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남산의 곤돌라형 케이블카는 현재 교통방송 자리에 들어선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도 신설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등 해외 환자 급증 지역에 대한 비자가 완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추가적 투자효과는 물론,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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