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난 추가대책 강구- 금감위원장 국회 답변(종합)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사정에 계속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에 대해서는 “우선 10조원으로 조성한 뒤 앞으로 연금이나 기금 등을 통해 펀드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과 관련,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워크아웃 등에 의존해 연명하는 것은 시장부실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채권 금융기관을 통한 점검결과 회생가능성 극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파업 등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성과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될 경우 금융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관련 임직원을 퇴임시키는 등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과거 채권시장안정기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며 투자적격 채권으로 운용, 손실위험을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10조원으로 조성한 뒤 필요할 경우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도 소떼를 끌고 재차 방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것은 정명예회장이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며 현대그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또 예금부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예금전액보장제도는 금융기관과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가능성 크다”고 말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64조원 재원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부족자금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조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인 공적자금 감시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재경부와 금감위 기획예산처 등이 긴밀한 협력하에 효울적으로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상설조직 필요성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