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文정부서 재생에너지 관련 위법사례 확인…송구스럽게 생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문재인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집행사례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향후 관계부처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을 감안해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운영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확산기로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이 장관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요금인상, 효율 및 절약, 원전 및 석탄 재가동 등 다양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수급동향과 대응조치를 점검하고 단기적으로 연료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스 현물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요금 체계 확립, 합리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비용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정책자문위 명단.(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