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안 5조1730억원…국정과제 중점 추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해 6조원을 목전에 뒀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예산이 5조원대로 축소됐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체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9.2%(5241억원) 감액된 5조1730억원이 편성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체육은 22.9%(3445억원) 감액된 1조1576억원이 책정됐다. 관광은 9.7%(1511억원) 감액된 1조4027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문화예술은 0.3%(53억원) 감소된 1조594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콘텐츠는 5.9%(441억원) 감액된 6989억원, 기타 3191억원이 책정됐다.

문체부는 “새 정부에서 편성하는 첫 예산안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현행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술인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는 국고에서 50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문예지 발간사업, 작가창작지원, 특성화 극장 지원,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 등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배제됐던 사업도 다시 진행한다.

문체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빠지고 전 부처에서 단행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국정과제 중 문체부와 관련된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