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임박…이번엔 시장 살아날까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7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화로 굳어진 분위기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대책 발표 시점보다 규제 완화의 폭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번 대책 발표로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을 남겨 주목된다.

박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지만 야구에 비유하면 단타 위주의 간결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최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역시 최근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금융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정부의 조치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 뜻을 내비쳤던 재정부가 최근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주로 거론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곱 번째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주택 수요층 자체가 줄어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집값 낙폭이 줄어드는 연착륙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