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부감사 의무화..판공비도 공개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기획예산처가 20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재정과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로 요약된다.

기획처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해 미흡하면 지원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껄끄러워했던 시민단체와도 머리를 맞대고 예산낭비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효율성이 이슈가 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논란의 대상이 돼 온 공기업 직원들의 평균임금과 업무추진비 등 핵심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한편 정부 민원실과 안내콜센터 등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주택 임대료나 교육비 등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바우처(정부지급보증쿠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재원배분은 지난 2002년만해도 경제 22.6%, 복지 1.9%로 경제분야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부터 23.0%과 24.7%로 역전이 일어났고 2005년에는 19.9%와 25.3%로, 복지부문의 경제부문 압도가 추세적으로 굳어졌다.

올해 역시 17.7% 대 24.7%로 간격이 더 넓어졌다.

 
복지분야 재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활용도가 높아지고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등 복지재원 마련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정부 재정전략의 주무부처인 기획처는 재정사업과 지출구조조정, 재정관리강화와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확대 등을 통해 `한국형 복지재정모델`을 찾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처는 우선 전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을 평가,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축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26개 정부 부처에서 시범시행중인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올해 전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예산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응체계를 만든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예산낭비 대응 대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정부가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기획처의 방침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적용대상이 대형 토목 건설사업에서 정보화 R&D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더라도 중복투자 등 예산방비 소지가 있으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게 하고 운영수입을 가져가게 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된다.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은 보장기준이나 보장수준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공기업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공부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지난해 말 도입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공기업 평균임금과 업무추진비 등 핵심정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감사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해임하는 등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민간회계법인이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경영진 견제장치를 보강하고 경영감독 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아웃소싱)이나 바우처(정부지급보증쿠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시장원리 도입대상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우선 정부 민원안내와 콜센터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한다.

 
한편 민간역할이 강화돼야 할 경제분야는 투자 내실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참여시키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