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신기술 투자 전환해야"…라마스와미, 머스크와 한뜻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 지출 효율화를 위해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신기술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를 이끌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왼쪽)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마스와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류의 연방 지출을 배치하고 있느냐”며 국방부의 기존 지출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예산이 투자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안보 수준과 지출 금액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사고를 비판했다.

또 국방부의 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 증액이 아닌 효율적 지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예산을 총액보다 세부 항목에 초점을 맞춰, 납세자들에게 높은 투자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마스와미는 지출된 비용을 안보 수준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읽축하며, 국방부가 미국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전쟁을 억제하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우리가 실제로 드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에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국방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도록 작은 수준”이라며 “이 두 가지 분야는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라마스와미의 발언은 정부효율부 공동 의장인 머스크의 과거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머스크 CEO 소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주 발사 분야에서 기존 방산업체들의 점유율을 크게 잠식했다. 드론 기술 분야에서도 여러 스타트업이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기로 꼽히는 록히드마틴의 F-35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X에 올린 글에서 전투기의 신뢰성과 보안문제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유인 전투기는 어차피 드론 시대에 쓸모없다. 조종사만 죽게 될 것”이라며 “일부 멍청이들은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