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난항..민주 "참을만큼 참았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여당을 향해 “참을만큼 참았다. 이제 (정부조직개편안의) 민주당 양보안을 수용해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의 협상과 타결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전이 없는 이유는 박 당선인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의 탓이 크다”며 “비서실 내각을 입안의 혀처럼 굴 수 있는 사람으로 친정체제를 완료했지만 야당과 국회까지 내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정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당 원내대표가 날치기를 검토하고 선진화법 개정을 말하는 등의 딴죽걸기를 했다”며 “당선인 재가 없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무력함은 당선인의 눈치보기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방송 진흥기능이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특히 광고는 진흥기능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진흥이 섞여 있다”며 “앞으로 종편이 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언론 공정성이 훼손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광고정책은 최소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방통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제 기구에서는 (광고)통제기능이 가능한데 독임제인 장관 밑으로 가게 가면 의약품 등 업계 요구에 엄청 시달릴 것”이라며 “새 정부 열어 처음 하는 일이 ‘약물 오남용하라’, ‘술 많이 먹어라’ 이런 광고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또 우 수석부대표는 통상기능의 산업통상부 이관에 관해 “내년에 쌀 관세를 할지, 지금처럼 쌀수입 의무할당제를 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산업으로 가서 쌀 관세를 하면 우리 농민 중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에는 농·축산물, 문화, 지적재산권 등 다방면의 사업이 있다”며 “산업으로 가져가서 다루다가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헀다.

한편,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으로 미래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기획재정부, 통상기능이 추가되는 산업통상부 등 4개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늦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처리를 한 후 청문회 일정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은 까닭을 “청문회 할 가치도 없어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