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韓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정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보다는 과세기반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만약 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 소득세·법인세보단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으로 재정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통제돼 재정건전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4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통제 등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2.4%에서 올해 2.5%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30.9%에서 28.8%로 감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도 5월말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연간 중앙정부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세율인상보다 과세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 왜곡제거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세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지출규모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IMF와 마찬가지로 조세지출을 삭감하라고 했지만 재정확보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보다 소비과세를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또 탄소세 등 환경세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출감소방안으론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혜택수급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OECD는 빠른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긴축으로 인한 수요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통화정책수단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은 단기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재정수지는 개선되나 내년 이후 회복속도 둔화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관련 지출이 중·장기 재정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