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보고서)"하반기 재고, 성장에 플러스 요인"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향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국제금융시장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수출 감소폭 축소,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전반적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성장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이후 재고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1.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미국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확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위험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민간 고용부진, 가계부채 증가, 설비투자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면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위기 이후 1년동안 거시경제 상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불확실성 커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이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과 유동성 공급 등으로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2009년 7월말 미국 상업은행들의 현금보유수준이 리먼사태 직전대비 3배나 늘었지만 실물로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면서 신용경색 완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 주택시장이 올해말께 바닥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용상황 개선, 주택수요 회복, 주택금융시장 정상화가 이뤄져야 본격적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소비자 신용 부실이 늘어날 경우 대출감소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가져오며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향후 금융시장, 세계경제 회복 추세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IMF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손상각규모는 올해말까지 30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자금융 관련 은행권 손실은 22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득 단기간 회복 `난망`..국내 설비·건설투자 부진

국내의 경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 일자리 대책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임금도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가계 소득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공과 달리 민간에서는 자영업자수가 상반기에만 4% 줄어드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목 GDP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2000년 40%에서 2008년 63.3%로 증가했다. 실질 소득과 임금은 지난해 4분기이후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가계의 소득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가계 소득여건과 소비가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 추세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최근 주식가격 상승 등 자산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여 향후 가계 소득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투자 축소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이 불안요인이 될 수 있지만 환율안정, 디플레 갭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축수산물, 석유제품은 공급 측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과 기업 구조조정도 고용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