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 과학기술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는 67개로 늘어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중 최대 규모.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출연연구기관들이 같은 연구를 하는 등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산하 및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수차관제 도입, 세부직제 개정시 반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부처 또는 위원회 같은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이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위는 앞으로 폐지된다.
수석전문위원은 "차관급 조직인 청 단위 수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 혹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산업육성 중심 부처에 둘 경우 대기업정책과 경합하면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