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 투입, 육아·간병도우미 등 10만개 일자리창출

[이데일리 김수헌 이태호기자] 정부가 내년에 1조 16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육아도우미 보육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10만 1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같은 정부 주도의 선도적 재정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시장수요를 촉진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도 10만 2000개의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유도, 내년에만 총 20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왜 나서나

정부는 20일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시·도지사 민간단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따르면 2007년~2010년까지 4년동안 제도개선과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여명의 사회서비스인력을 공급한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32%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있다"며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절반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못해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 치매 중풍환자가 2005년 7만 5000명에서 2008년 8만 5000명, 2010년 9만 1000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간병 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서비스분야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 12월 현재 약 90만명의 공급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수요가 많고 가장 시급한 분야는 보육(14만명), 간병(13만 4000명), 방과후활동(19만 8000명), 문화·예술·환경(6만 1000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아이돌보미 도우미 보육교사 등 `보육서비스`  ▲가사·간병·장애인 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교사나 방과후 학교교사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서관·박물관 요원 등 문화·환경서비스 분야 등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일자리 어떻게 창출하나

정부 목표는 2007년~2010년까지 80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재정으로, 나머지 절반은 민간부문의 수요로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1조 1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0만 1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분에서 10만 2000개 창출을 유도하는 등 총 20만 3000개의 인력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보육서비스 1만명, 돌봄서비스 5만 3000명, 방과후활동 1만 3000명, 문화·환경분야 8000명 등 4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도 시장형성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수요지원을 통해 수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해서 해마다 20만개씩, 앞으로 4년동안 80만개를 창출함으로써 공급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대효과와 문제점은

정부는 그동안 "서민층과 취약계층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부족해 기본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산층은 구매력이 있어도 원하는 서비스공급자 부족으로 구매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고가로 구매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보육부담에서 벗어난 여성이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뿐 아니라 한계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을 경우 민생 어려움도 해소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육아부담만 덜어준다고 해서 여성취업이 증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책목표 달성에만 집착할 경우 자질이 부족한 인력들의 사회서비스 부분 진출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고공 박물관 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들이 퇴근 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운영을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간에 이같은 장소를 찾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나며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