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만 특허청장,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신년사

[edaily 안승찬기자] 하동만 특허청장은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을 위해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과제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특허청장 신년사 전문. 희망찬 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허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특허가족과 발명인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큰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미래의 성장잠재력 발굴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허청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특허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85명의 특허심사인력을 증원하였고, 미래의 특허정보시스템 `KIPOnetⅡ`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식재산센터(KIPS)를 개관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특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도메인네임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아시아 개도국의 국제특허 심사대행 국가를 베트남, 필리핀에서 인도, 인도네시아로 확대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허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특허행정의 대외 진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운영 최우수기관, 정보화수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난 한해 특허청이 이룩한 성과는 특허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규모가 30만건에 이르러 세계 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국이라는 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과학기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미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툴`은 적극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에서 비롯된 무형의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보호, 창출, 활용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신제품이 최단시일내에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심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까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참여정부 핵심공약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특허심사 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기술 창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식인프라인 특허정보시스템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1억건의 국내·외 특허기술 정보를 활용·보급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방향 제시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WIPO, WTO, APEC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특허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 종업원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여성의 발명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 센터가 해당지역의 특허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지역발명활동 지원의 구심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발명잠재력 확충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특허가족 여러분! 2004년을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한 해로 가꾸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나친 개인과 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특허가족이 솔선수범하여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짐을 가져 봅시다. 21C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도전임과 동시에 다시없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인 열정이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축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특허가족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특허가족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