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과제 요약①)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edaily] 다음은 내년 5대 주요정책과제 가운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의 주요 내용. 1.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지속적 경영혁신 유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업에 대한 철저한 MOU이행 점검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통합은행의 조직 기능 개편을 본격화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 은행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해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산한다. 준법 감시인에 의한 통제장치를 통해 투신사 신탁재산 가치평가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기관 수익기반 확충 = 금융기관간 겸업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증권사에 7월중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산업의 통합방안을 검토한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업의 조기 민영화 등= 진행중인 매각협상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매각 가능한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감독관행과 기법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한다. 2.금융인프라 선진화 ◇증시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 상장지수펀드(ETF)와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를 내년에 도입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용(Investment Pool)을 활성화한다. 효율적인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개별주식옵션상품 7개종목을 내년 1월부터 상장한다.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우량신용정보가 집중·관리 ·유통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통보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한다. ◇자금세탁행위 차단 등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 금융정보분석원(FIU)출범을 계기로 불법자금유출입 및 자금세탁을 막는 효율적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3. 상시기업구조조정시스템 정착 ◇기업부실화의 사회적 비용최소화 =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등 현행 기업부실화 조기경보 장치의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신용상시평가를 토대로 기업갱생 및 퇴출을 신속히 추진한다.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CRV CRC M&A 등을 활성화한다. ◇통합도산법 제정추진.. 화의제도 폐지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파산절차를 단일화 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 부실책임이 없는 기존경영진에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부실악화전에 조기 도산절차를 신청토록 유도한다. ◇선진지배구조의 일선 경영현장 확산·정착 유도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시장감시기능을 확산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 부실기업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한다. ◇기업규율 및 감시체제의 합리적 개편의 지속추진 = 출자총액제한등 대기업 집단제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4.공공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5개 공기업 및 철도민영화·공기업 자회사 정리 = 한전 가스공사는 자회사분활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한국통신 담배공사 지역난방고사는 내년중 민영화를 마무리 한다.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통신 하이텔 등 28개 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내년중 정리를 완료한다.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사업 계획을 내년중 완료한다. 5. 노사협력 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 = 근로시간 단축몬제는 노사정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한다. 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로조건및 근로복지 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