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화기금 예산안 확정-光인터넷 집중 투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2428억원(28.7%)이 증가된 1조 8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2001년 예산에서 특히 2005년까지 정보통신 전문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지금 보다 100 ∼1000배 빠른 광인터넷 기술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인력양성에 1619억원(금년대비 134.6%) ▲광인터넷 기술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6563억원 ▲S/W 정보제공, DB산업 육성 등 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에 1564억원 ▲정보통신표준화 등에 1147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통부가 밝힌 내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 및 내용 ◇정보통신 인력양성 (1619억원) 내년에 913억원(2000년 대비 321억원, 54.2% 증액) 등 2005년까지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해 20만 정보기술전문인력을 양성, 정보통신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또 정보격차를 줄이고 잠재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도록 내년에 706억원(2000년 대비 608억원, 620.4% 증액)을 지원해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IT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통신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전문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인력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새로 설립되거나 정원이 늘어날 경우 첨단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300억원)한다. 정보통신부는 또 내년에 70억원을 들여 정보통신 해외장학사업, 스탠포드대학 IT경영 연수, 카네기 멜론대학 IT기술 연수, 정보보호 분야 이스라엘 협력사업 등을 지원, 300명 이상의 전문 IT인력을 양성키로 했으며 ASIC JAVA 디지털컨텐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기술분야에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약 170억원)하고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을 지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 (6563억원) 광인터넷 4세대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에 500억원, 2005년까지 모두 2500억원을 투자해 광인터넷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보다 100∼10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해 21세기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등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광인터넷 라우터, 테라급(1012 bps) 광전송 장치, 광가입자망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광소자와 부품 개발을 추진, 시스템과 부품간 연계를 도모한다. 광인터넷시장은 2004년에 1000억불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NGI(Next Generation Internet Initiative) Project, 캐나다 CA net3 Project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보통신부는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우리나라가 2005년까지 광인터넷기술을 개발하면 CDMA 무선통신 분야에 이어서 인터넷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부는 기술특성에 따른 체계적 개발을 위해 광인터넷 기술개발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이나 업체 공통 애로기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출연사업(2613억원)으로 개발하고, 업체 상용화 지향기술 개발은 융자(3500억원)와 투자사업(45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 기반 마련 (1564억원) SW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134억원)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북경의 해외 센터 외에 미국 동부,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지에 신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해외 교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중소 하드웨어업체에게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7억원)하고, 이밖에 SW, IP, CP, DB 등 정보통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보육, 정보제공, 제품개발, 지적재산권 보호와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위해 SW 공제사업(50억원)과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50억원)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표준화 (287억원) 정보통신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시험인증체계를 구축해 정보통신 기기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연구기반 마련 (860억원)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설계센터,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등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업체에게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 2001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단위:억원) ◇ 일반계정 (1564억원) ▲SW산업 육성 지원(출연) 343억원 ▲IP/CP산업 육성 지원(출연) 188 ▲DB산업 육성 지원(출연) 12 ▲S/W 해외진출 지원(출연) 134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지원(출연) 50 ▲SW 공제사업 지원(출연) 50 ▲정보통신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출연) 7 ▲SW 개발 보급 지원(융자) 30 ▲중대형 컴퓨터 보급지원(융자) 240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융자) 60 ▲정보통신 설비구입 시설대개체지원(융자) 450 ◇ 연구개발계정 (9329억원) ▲정보통신 기술개발(출연, 융자, 투자) 6563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산업기술 우수신기술 개발(출연) 2613, 선도기술 개발보급 산업기술 개발(융자) 3500, 정보통신 기술투자(투자) 450) ▲정보통신 인력양성(출연) 1619 (기초 고급 전문기술인력 양성(출연) 702, 산업인력 교육(출연) 211, 잠재인력양성(출연) 706) ▲정보통신 표준화(출연) 287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출연)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