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좌초위기에 놓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치솟고 있는 환율과 더불어 국제 정세도 불안정한 만큼 내년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최근 한 바이오기업 대표에게 내년 바이오산업의 전망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바이오업계는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 둔화 우려 속 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부재

실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대의 둔화가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표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2.3%) 보다 0.3%포인트(p) 낮춘 2%로 조정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IB) 8곳에서 발표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지난 번(2%)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보편 관세 현실화와 미국과 중국 갈등 심화 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수출 타격 등이 전망된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3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기존 시장의 흐름을 뒤집는 요소) 기술 중 하나로 첨단 바이오를 선정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위원회의 국가바이오위원회 설립을 추진했지만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연 매출 1조원 이상인 신약)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민간 위원으로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리보핵산(RNA) 연구단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분야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장관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었다.

바이오 연구개발 예산 집행 여부도 장담 어려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심판 진행으로 직무 배제된데다 참여 예정인 장관들도 계엄 선포 동의 여부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컨트럴타워격 위원회를 말한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추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자 바이오업계는 정부가 내년에 투입한다고 공언했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2조 1000억원도 제대로 집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바이오업계는 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길이 막혀버리게 돼 ‘돈맥경화’에 걸릴 수 있다. 올해 들어 국산 신약 37호(자스타프라잔)와 38호(오피란제린)가 연이어 탄생하며 조성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매년 수조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글로벌 빅파마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바이오업계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구성원을 재정비해 바이오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