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 명목 여성 배제시 근로감독 등 엄중조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성추행·성폭행사건 원스톱 처리를 위한 신고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펜스룰(Pence Rule)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성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손질도 함께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안건으로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2030 스포츠 비전),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역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Hot-line)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의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을 내놨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펜스룰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한 후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 역시 마련한다.

학교 내 인권·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전반도 점검한다. 우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이 오히려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준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역시 실시한다.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됐는지 파악하고,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및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대학들이 성폭력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안건으로 미세먼지 대책도 다뤘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중장기 스포츠정책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