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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20.9% 줄어든 15조90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 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정당국은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이 94%(2017년 기준)로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인 SOC 분야에서 4조4000억원이 구조조정됐다. 분야별 구조조정 금액은 △SOC 4조3600억원↓ △산업 1조원↓ △농림 6000억원↓ △복지 1조4000억원↓ △문화 5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약 2조5000억원과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월로 예상되는 예산은 노선변경, 교량화 요청 등 민원,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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