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도 예산안]내년 행복주택 4만6천가구 추진‥울릉·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내년에 총 9530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4만6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으로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 소형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236억원의 예산이 첫 배정됐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항을 짓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이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20조51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집행된 예산(2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7824억원(3.8%) 감소했다. 그동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던 도로(-2.1%)·철도(-1.7%)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 임대주택 건설, 주택자금·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위해 18조원이 주택기금에서 쓰인다. 올해보다 4.7% 증가한 규모다.

당초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었지만 정작 이번에 발표된 내년 예산안 규모만 놓고 보면 전년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워진 2014년 예산(20조1000억원) 규모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예산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해 SOC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1만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지만 내년엔 최대 4만6000가구까지 짓기로 하면서 사업 규모가 대폭 커진다. 행복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9350억원 중 3147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6383억원은 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비용을 융자받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저소득층 3만가구에게 월 11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총 1조원을 투입해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내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1조1277억원)와 경부고속철도 2단계(3487억원) 사업에 총 1조4764억원가량이 배정됐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33분으로 이전보다 1시간가량 단축된다. 경북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구간이 열리면 서울~부산 간 운행시간이 2시간10분으로 기존보다 20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울릉·흑산도에는 소형공항을 짓는다.총 사업규모는 울릉공항 4900억원, 흑산공항은 1400억원이다. 내년에는 각각 20억원과 15억원이 투입된다. 완공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예산도 지원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에 50억원을 투입해 우선추진키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20억원)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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