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플레 막으려 `소형폭탄` 사용..동시다발적 규제-FT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을 깨고 1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규제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FT는 13일(현지시간)자 렉스 칼럼에서 한국이 12년만에 처음으로 연초인 1월 기준금리를 올린 것을 비롯, 7개월새 3번이나 금리를 인상한 것은 인플레 상승 속에서 자국 경제가 요구하는 `소형폭탄`을 사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 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해 내놓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외환 파생상품 관리 강화, 은행권의 외화 차입 과세 등과 같은 맥락으로, 동시다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FT는 다만 정부의 조치들이 자본 유출입을 적절히 통제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본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지난해 6월부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0% 가까이 올랐고 전월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2조4000억원 중 일부는 국내 증시로 재유입, 코스피 지수가 11월 중반부터 10%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FT는 자본 유출입 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자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적절히 유지된다면 규제가 더 강화될 공산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소비자물가가 작년 9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번 달엔 물가안정 목표의 상한선인 4% 선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