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정책위장 "규제개혁, 덩어리째 하겠다"

[edaily 양효석기자]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규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몇가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규제를 덩어리째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골프장 건설시 172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중 몇가지만 고친다고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장은 이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사원의 기능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경직적인 행정을 하는 이면에는 감사제도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례로 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 정보화분야 등의 정부조달 시에도 신기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직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정책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의 혁신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시장환경 조성에 역할을 하는 수동적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유형별,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다"면서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련, 원 의장은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만큼 오는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