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워싱턴선언’, 제2한미상호방위조약…방미 최고성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등 안보였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의 최고성과라고 자평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기에 앞서 입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핵 자산 상시 전개시 ‘워싱턴 선언’ 실효성 커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보스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평가하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3박 4일 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 사이버·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 협력 확대 두 가지 화두에 대한 한미 간에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다만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며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 NCG 즉, 핵협의 그룹이 구성됐다”며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 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尹 “韓, 핵무장 1년 이내에도 가능한 기술 기반 구축”

윤 대통령도 이번 국빈 방미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 이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 대담에서 “북핵 위험이 눈앞에 온 상황”이라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 의무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워싱턴 선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엔 “1대 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의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중 악화 우려에 “상호 존중 기반…공동이익 노력”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지 묻는 나이 교수에게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미국이 오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중국에 대략 사전 설명했다”며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이 두 달 만에 재회할지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