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민주당의 '자기 중심적 대응'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금 민주당은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탑승 문제’ 역시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28일로 예정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도 민주당에는 고민일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워낙 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지만, 신 의원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신뢰,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참사 직후 행동이 적절했는가 하는 논란과 맞물려 있다. 이런 와중에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연말 특사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석방을 두고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김 전 지사는 형 집행정지에 그쳤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김 전 지사의 경우, 대선 관련 여론 조작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됐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의 이런 반발이 여론의 호응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론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물론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3%, 김 전 경남지사에 대한 특별사면 반대 의견도 51%에 달했다. 한마디로,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모두 불법을 자행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만 봐도, 사면 관련 민주당의 주장과 행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중심적 대응 방식’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신 의원 관련 사안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김 전 자시의 사면에 대한 대응처럼, 여론의 추이와 반대되는 방향의 대응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가 중요하다. 만일 여론과 어긋난 상황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집중 방어에 나선다면, 당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더구나 만일 이런 사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닥친다고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비판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 즉, 당 차원의 대응보다는, 의원들 개개인이 대응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이 민주당을 위해 ‘유익’하다는 것이다. 당의 지도부와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해당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지도부는 이런 사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때로는 정부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대응과 독선적 행태가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은 분산시켜야지, 집중시켜선 안 된다. 현재 민주당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사안에 대한 자기중심적 대응’은 그 누구의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