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운동권 셀프 특혜법…`합법적 조국` 시도 멈춰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합법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안(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유족의 가족에게 의료, 교육비, 대입,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권 대행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의 합의 결과이지만, 특혜는 국민의 합의가 결핍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은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꼬집었다.

권 대행은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하더니 반성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불법적인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특혜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기득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을 향해 “출범 불과 두 달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가는 처사”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를 머릿 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놓고 나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한다. 참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