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받았다", 이선애 변호사 '소녀가장'에서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3월 7일 소식입니다.

-“GTX 수원까지 연장”…30분내 서울 출퇴근

정부가 이르면 2025년까지 서울의 내외곽을 순환하는 환상(環狀)형 철도망 2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 동아일보 보도.

수도권에 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은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처음.

6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서남권의 단절된 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수도권광역철도(GTX)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또 국토부는 금정(경기 군포시)∼의정부 구간으로 예정됐던 GTX C노선을 수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이는 역 주변 거주자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GTX 3개 노선에 대해 고속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이로써 경기 및 인천 인구의 60%가 서울의 주요 지역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수도권 30분 통근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기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개 환상형 철도망이 완공되면 경기 수원이나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의 통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안팎에서 30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사업성을 부풀렸던 다른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깡통전세’ 우려 고조…2월 전국 전세가율 역대 최고

지난달 전국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며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져. 머니S, 뉴시스 보도.

6일 업계와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지난달 7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주택 종합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인 68.2에 달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9.5%에 달하는 단지는 서울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 71㎡, 강동구 암사동 '한강현대' 전용 59㎡, 동작구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전용 84㎡ 등.

이는 올 들어 잇따라 시행된 각종 부동산 규제 여파로 매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이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다시 고개 들어.

깡통전세란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비싸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하락하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 집값이 5~10%만 조정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너무 비싸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등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서민만 피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화제 올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략 300억 원 정도”라고 밝혀.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

그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 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

이와 함께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 청탁 대가로 제 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제 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원, 역시 제 3자인 K스포츠 재단에 79억원을 지급케 해.

특검은 총 433억원대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본 것.

이런 혐의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특검팀이 새로 수사해 밝혀낸 것.

지금까지 밝혀낸 것만 300억. 특검이 더 연장됐더라면?

-이선애 변호사, 노점상집 소녀 가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의류 노점상을 하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녀 가장’ 출신.

대법원 관계자는 “학창 시절에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한 말 그대로 ‘흙수저’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했다”고 전해.

이 내정자는 서울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92년부터 12년간 판사로 일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연구관을 지낸 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0년),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등 공적 영역에 꾸준히 활동.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어.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아.

국가인권위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결정을 많이 했다고.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남녀 체력 수준을 고려한 평가 요소를 반영토록 채용시험 개선을 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이 내정자는 슬하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권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잊지 말고 약자를 위한 진짜 재판관이 되기를….